2023년 바뀌는 것, 모르면 손해 달라지는 것은

 

2023년 1월부터 당장 바뀌는 제도부터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보는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1. 유통기한 표시제도 → 소비기한표시제로 변경

1월부터 바로 바뀌는 정책이라 모르고 있다면 혼동을 겪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에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서 표시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하는 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식품 중에서도 버려지는 것들이 많았던 것을 소비기한 즉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과 안전상 이상이 없는 기간을 표시함으로써 식품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며칠 후부터 바뀌게 되어 당분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2. 대학교 입학금 제도 폐지

내년부터 모든 대학교에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그동안 등록금 외로 받는 입학금을 두고 산정기준도 명분도 없고 사용처가 불투명한 데 대한 불만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사라진다고 하니 당연한것인데도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합격하고도 고액에 입학금부터 등록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다소 해소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3. 2023년 최저시급변경

현재 최저시급인 9,160원에서 약 5% 인상된 9,620원으로 약 460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고 하네요. 미국의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 빅 스텝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역시 물가상승으로 인해 힘든 상황인데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게 된 요즘, 460원 오른 최저시급이, 받는 사람에게는 희소식, 고용주에게는 또 다른 힘든 상황은 아닐지 궁금해집니다. 

 

4.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을 시행 예정인데요. 특히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당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 밤중 굉음을 내며 밤잠을 방해하는 폭주족이나 위험하게 도로 및 인도까지 점령하는 차량은 대부분 오토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몰상식한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신고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국민연금 수령 나이 1살 더 높아짐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현재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1961년생은 연금수령이 한해 더 늦춰진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만 나이 사용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태어난 해엔 0살, 이후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셈법입니다.

 

 

2023년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

 

 

7. 우회전 신호등 시행

그간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 시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교통법규에 실천성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우회전 신호가 생긴다면 무조건 지키는 기준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외국에서 낯선 우회전 신호등을 보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와 다른 교통체계에서 오는 생소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시점 운행 중인 지역에서 나온 통계 결과를 보면 우회전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생긴다고 하니 잘 지키고 우회전시 특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 고교학점제 시행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부 과목은 필수 이수해야 하는 것도 대학과 동일하고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성적을 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서울 및 광역시 시행 후 2025년까지 전국에 도입될 예정인데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부모님, 교사 모두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의 진로를 미리 고민하고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9. 지하철 버스 정기권 가격 변동

현재 수도권을 기준으로 1,650원, 60회 이용에 99,000원을 이용하던 것이 30일간 60회 이용하면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 약 62,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답니다.

 

10. 1종 자동 면허 갱신

2종 자동면허 소지자에 한해 7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주는 혜택인데요. 내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11.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올해 6월 마이크로 소프트 MS는 이미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지원을 종료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내년 8월부터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합니다. 27년 만인데요. 그동안 잘 사용했는데 이제 추억으로만 남게 될 텐데,  일부 기업 시스템에서는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 가능했다면 발 빠르게 변화에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 애플 페이 도입

삼성 페이에 편리함을 아시는 분들은 애플폰이 좋아도 페이때문에 갈아탈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애플이 다 좋은데 애플 페이가 없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현대카드와 제휴하고 코스트코, 하이마트, 이디야커피등에서 애플페이가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중에 있다고 합니다. 삼성페이 보급으로 인프라 구축에는 시행단계라 불리하겠지만 애플페이가 한번 시작되면 또 무섭게 성장하기 때문에 삼성 페이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년에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고 대비한다면 손해 보지 않고 좀 더 유리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